예술지원정책 릴레이토론회-시각예술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헌)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아르코미술관에서 총 8회에 걸쳐 '예술 지원정책 100인 릴레이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토론회의 쟁점은 오는 8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기 위원 선임에 즈음하여 순수예술 지원체계 및 창작지원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주요 패널로는 현장예술가, 예술행정가, 연구자, 기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하여 각 분야별 현장 과제와 대안, 지원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 등에 제안과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7월 1일엔 시각예술분야 지원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엔 '시각예술 지원의 정책 환경과 개선방향'이라는 발제문을 낸 동덕여대 양지연 교수를 비롯해 5명의 토론자가 함께 참여했다. 토론자 패널로는 문화예술 NGO ‘예술과 시민사회’ 오상길 대표, (사)한국미술협회 장유호 기획정책위원장, 한국사립미술관협회 김성래 상임이사, 한국미술경영연구소 김윤섭 소장, 월간미술 이건수 편집장 등이 나섰다.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양지연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효율적인 시각예술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각예술분야의 바람직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시작으로 최근 시각예술 환경의 두드러진 양상들을 짚었다. 최근 2~3년간 미술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외형적인 성장만 두드러지는 기형적인 미술 생태계와, 상업적이면서도 서양 미술사조에 치우친 블록버스터 전시는 미술관의 역량강화에 기여하지 못하며, 결국 미술향유의 양극화를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금 지원의 증가로 미술계의 주요 제도 기관들의 양적 확대는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정책과 지원의 효과가 제대로 성취되는지를 성찰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방안으로써 정책 사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제고, 창작·매개·비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 형성, 단위별 지원위주에서 인프라와 제도적 환경지원 강화 정책 시행, 기금 공모 지원사업의 선순환적 구조 구축, 직접지원의 원칙과 방식 재고, 미술계 전문가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정책 수요자인 국민 대중의 참여 강화, 국가 지원이 필요한 차별화된 영역을 도출해 집중 지원하며, 문화행정의 ‘문화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오상길 대표는 2기 예술위의 개선방안이 문화예술을 복지후생 개념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구정권의 예술정책 한계 속에 머물지 않기 바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 문화예술 분야의 역량강화에 적합한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기위해선 먼저 시행상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일관되고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각예술분야 지원에 있어 공모사업 심사의 투명성 확보와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아르코미술관과 인미공이 미술계의 강력한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미술제도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비공모사업도 예술위의 사업인 만큼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하고, 공모사업과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장유호 위원장은 문화예술기금의 올바른 선정과 지원은 개개인의 예술가치 창출과 더불어 미술발전과 전반적인 진흥에 도움이 되는 것에 주목. 제2기 예술위의 벤치마킹 사례로 미국의 NEA와 영국의 ACE를 따르는 것은 근거를 세운다는 의미에서는 찬성하지만, 국내의 현실에 맞게 제도화 하고 운영하는 것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또한 미술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술진흥에 앞서 예술가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는 작가들의 예술창작 기본 개념이 바로 서야 하기 때문이라며 지원심의 개선의 일환으로 다액 소건 지원으로의 전환, 직접 및 간접지원의 병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었다. 

김성래 이사는 미술관 운영자로서의 관점으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전국 각지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 신설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비영리 문화시설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항목 신설의 필요성, 아르코 주관 청년인턴채용지원 사업의 지속 및 확대, 산학연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예술경영 인력풀제 시행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김윤섭 소장은 최근 미술계 현황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각예술 지원정책 조정의 필요성 역시 시대적 요구임을 전제했다. 그 연장선에서 사후지원 방식의 긍정적 검토, 지원정책의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 수요자 계발 및 재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미술가의 실질적인 복지후생 제도개선, 국제적 네트워크 지향 등을 중심으로 언급했다.

끝으로 이건수 편집장은 소통의 단절을 극복하는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작가 창작중심의 지원에서 큐레이팅, 비평, 출판 등 다양한 미술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김윤섭(1969- ) 명지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 수료. 월간『미술세계』편집장, 월간『아트프라이스』편집이사 역임. (사)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전문위원, 국립현대미술관 및 서울시립미술관 작품가격 심의위원.『그림좋다-한국 현대미술의 젊은 트렌드를 읽는 25가지 키워드』한국미술경영연구소(2008), 현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 동국대 평생교육원 주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