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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

김정현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전문 내려받기 (링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중 발췌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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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견제출 


2017.1.23(월)까지


최혜진 주무관

이메일: chjin98@korea.kr

팩스: 044-203-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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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 오전10시반부터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신은향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의 발표가 20여 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발제 이후 토론자별 발표로 이어졌다.




 

청중질의로 이어졌다.


권상능 조선화랑 대표, 윤갤러리 대표, 유아트스페이스 대표,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원, 옥션 관계자 등이 발언했다.



법률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지적보다는 법률제정 그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미술, 유통, 감정, 법률, 권리와 의무 및 책임에 대한 인식이 충돌되는 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현 미술계와 미술시장에 대한 정부와 미술관계자들 간의 인식 차이,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라는 법률제정의 목표 구현 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앞으로도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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