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을 하며 알아야 할 법률을 쉬운 언어로 정리해, 그들이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을 전하고자 했다. 법률이 정의하는 예술부터 예술인복지법을 먼저 다루고, 이어 계약서•저작권•세금•건강보험•고용보험•사업자등록•법인 등을 다룬다. 관련 내용을 짚어가며 현재 예술업계와 대한민국 제도의 현실을 법률의 측면에서 읽어본다.

책소개

예술가,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예술업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필독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을 쉬운 언어로 다시 썼다.

2020년은 예술인에게 추운 한 해가 되었다. 예술은 현장감이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공연, 전시 등 대부분이 취소되었거나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업계의 사람은 실업급여도 받고, 유급휴직도 하는데 왜 예술업계의 예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이 책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예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내용이 담겨있다. 예술인이 알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법률을 다루었으며 현재 예술업계와 대한민국 제도의 현실을 알려준다.

지은이 | 안효준

어쩌다 보니 예술에 관심이 생겼고, 어쩌다 보니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된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책을 읽고 싶었으나 그런 책은 없었기에 언젠간 내가 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운이 좋게도 나이 서른다섯에 책을 쓰게 되었다.

서울 동쪽의 조용한 동네 구의동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경희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공부했다. 2010년부터 연극, 뮤지컬 등 공연예술업계에서 일하며,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다른 저자처럼 어마어마한 학력, 경력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같다.

목차

예술인 필독서지만 예술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제1장 예술인은 누구입니까?

예술을 정의할 수 있는가?

예술을 정의한 법률

예술인

제2장 예술인 복지법

젊은 시나리오작가의 죽음

예술은 왜 경제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가?

예술인을 위한 법률이 필요한 이유

예술인복지법

제3장 법적으로 예술인이 되는 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사업

제4장 자유로운 창기병

자유 용병

프리랜서의 요건

예술가의 직업 안정성에 대하여

제5장 노동을 제공하는 예술인 이야기

노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

고용계약과 근로계약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점

마음 아픈 이야기

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제6장 계약서를 한 번도 쓴적이 없다

계약서를 왜 써야 하는가?

불공정행위의 유형

문화예술 표준계약서

예술인 신문고

제7장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

Copyright

저작권침해가 되는 과정

공동저작물과 2차적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은 누가 저작자일까?

실질적 유사성과 윤리적 도덕성

제8장 세금! 이건 알고 내야지

예술과 소득

소득의 종류

소득세의 계산구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추계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

제9장 받을 대가에서 3.3퍼센트는 왜 떼는 걸까?

왜 3.3 퍼센트일까?

원천징수의 목적

정산의 개념

외국 예술가에 대한 원천징수

제10장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왔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추계신고의 한계

간편장부의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 D유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 F유형, G유형

제11장 건강보험료 고지서도 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보험료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납부액의 적용 기간

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예술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제12장 친구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가입했다던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예술인은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자!

제13장 사업자 등록: 예술인 사장님

부가가치세의 흐름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를 작성해보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때도 있다

면세사업자는 누구일까?

제14장 일반과세자가 유리할까? 간이과세자가 유리할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어떤 유형이 유리할까?

과세유형의 변경과 간이과세의 포기

제15장 전문예술인법인과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에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임의단체?

고유번호증을 받아보자

수익사업을 하고 싶다면

전문예술단체와 전문예술법인의 지정방법

전문예술단체와 전문예술법인의 혜택

맺음말

예술만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