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 문화예술 정책이 없다.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알리미 사이트에 오른 각 후보의 10대 공약 어디에도 없다. 보름쯤 지난 지금도 관련 정책을 보완한 후보는 없다. 안철수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에 달랑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한 줄 걸친 게 고작이다. 물론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도 문화는 여전히 우선순위가 한참 뒤지는 우수마발이다.어제 ‘책읽는 나라 만들기 국민연대회의’라는 긴 이름의 모임이 결성됐다. 지식·출판계 사람들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떠난 결집체다. 이들이 이를 통해 지식문화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촉구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 경제민주화도 좋고 복지도 좋지만, 삶의 질 향상과 지식문화경제 확충에 결정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실종을 우려한 것이다. 지식문화의 근본인 출판만 보더라도, 단행본 초판 인쇄는 예전 3000부에서 지금은 500부로 떨어졌다. 도서관마저 양서가 아니라 싼 책 위주로 서가를 채운다. 학교에선 교과서를 전자책으로 대체한다. 공연예술 분야도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예술인의 희생 위에서 명맥을 유지하긴 마찬가지다.문화예술은 정치·경제·사회의 장신구가 아니다. 선거캠프는 문화예술인 멘토 그룹을 구성해 자랑하는 데 열성이다. 후보는 시간을 쪼개 공연장 등을 찾아 관심을 표했다. 이외수씨 등 명사를 모시는 데는 직접 앞장섰다. 그러나 정작 주요 10대 공약엔 어디에도 문화 정책이 없다. 문화예술을 장신구로 여기고, 문화예술인의 인기만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싶은 건 이런 까닭이다.불행한 일이다. 문화는 오늘날 창의경제 시대의 보조가 아니라 주역이다. 문화적 감각이나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서비스건 제품이건 살아남을 수 없다. 나아가 몰가치적 산업사회에서 인간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되찾게 하고,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여주는 건 바로 문화다. 인간 중심의 사회는 경제와 복지 그리고 문화가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다. 문화창조력의 제고, 문화 향수권의 확대, 문화경제의 강화를 놓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쟁을 기대한다.
- 한겨레신문 2012.11.08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59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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