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미술품 조각투자 과세 쟁점 및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한국고미술협회, 한국미술감정원,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미술품 조각투자 폴랫폼 업계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앞서 지난해 8월 과세 관련 질의를 요청했다. 환매이익을 세법상 배당·양도·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가 쟁점으로 업계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세무업계에서는 다른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간담회 개최 등 대안 모색에 나섰으나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상속·증여세로서의 가치 평가도 난제다. 기획재정부는 1월 30일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서화·골동품 평가방법을 강화했다. 탈세수단 악용 방지를 위해 앞으로 2명 이상의 전문가가 아닌 2곳 이상의 전문감정기관 평가를 받도록 했다. 2017-

2022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서화·골동품 1만 5,000여 점 가운데 전문가 감정액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작품이 약 20%를

차지했다.

화랑·미술관 전시공간 변화

· 1월에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에 가평군보건소갤러리(T.031-582-2488)가 개관했다.

· 2월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갤러리박영청담(T.파주 031-955-4071), 대구 중구 동성로3길에 인교갤러리(T.010-8757-2688),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에 갤러리하스(T.010-3576-8037)가 개관했다.

· 3월에는 서울 용산구 소월로에 눈컨템포러리(T.6958-7172)가 개관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일반·신진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 2만 명에게 300만 원,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 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안내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지원하고, 예술인 주거, 자녀돌봄센터를 지원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982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으며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전통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1.31 공동기자간담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월 31일 공동간담회에서 베네치아비엔날레 기간에 열리는 한국미술전시로 아르코미술관의 베네치아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특별전, 광주비엔날레·유영국미술문화재단·한국근현대미술연구소재단·한솔문화재단의 병행전시 4개, 갤러리현대, 나인드래곤헤즈의 2개 전시까지 재단·갤러리·단체 7개 기관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 서울문화재단은 원로예술가지원에 공예·시각예술·문학 분야 475건 지원 신청을 받아 85건을 선정했다. 선정자별 500만 원 정액 지원되며 문혜정, 송창, 박기웅, 정복수, 김형구, 이보석, 최진욱, 박승범, 박흥순, 공기평, 한순서 작가 등이 선정되었다.

· 국립현대미술관은 1월 17일 전문임기제 가급 학예연구실장 면접에 후보자 3인을 진행하였으나 2월 14일 적격자없음으로 발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1월 25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법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면서 오는 5월 17일까지 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

최종태, 피에타, 브론즈

· 한국현대조각계 원로 최종태 조각가는 엄선한 작품 157점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기증하였다.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내 최종태 상설전시실이 2월 15일 개관했다.

· 미술계의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에 이어, 33개 학술단체가 연합하여 국립자연사과학관(박물관) 건립에 나섰다. 현 국립중앙과학관의 자연사 연구 인력도 4-5명에 불과하여 파편화된 자연사 기초과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상

권병준

·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3 권병준 작가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로봇〉 수상.

이미래

· 현대자동차·테이트모던 9회 현대커미션 이미래 작가 선정. 테이트모던 터바인홀에서 신작전 개최 지원.

· 공공미술프로젝트 2024 영국 서펜타인파빌리온 설계자 조민석 건축가 선정.

· 2024 프랑스 앙굴렘국제만화축제 아동야수상 만화가 박윤선의 『어머나, 이럴수가 방소저!』, 심사위원특별상 한국계 프랑스인 소피 다르크의 『한복』 수상.

동정

· 김병수(1963- )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장 선임. 수묵비엔날레 큐레이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 인천시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 서남미술관 큐레이터 등 역임.

김선영

· 김선영(1965- ) 한국문화경제학회장 19대 회장 선임. 홍익대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본부장, 한국지역문화학회 부회장 등 역임.

김영희

· 김영희(1959- )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예고.

· 신수경(1968- ) (사)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선임.

· 이한신(1968- ) 아르코예술기록원 문화기반본부장 선임. 전 아르코예술기록원 원장.

· 정보원(1976- ) 아르코예술기록원장 선임. 전 아르코예술기록원 차장.

· 조혜령(1973- ) 뮤지엄호두 관장 선임. 전 청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부고

· 권창륜(1941) 서예가 별세. 국새, 청와대 인수문과 춘추관, 운현궁 현판 글씨를 씀.(주민등록 1943)

· 김영두(1923) 서예가 별세. 한일서도전 심사위원 역임. 생존 서예작가 최초로 서울대 규장각 작품 소장.

· 칼 안드레(1935) 조각가 별세. 미국 미니멀리즘 선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