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공립미술관 실태조사보고서(요약)
일본 국공립미술관의 민영화 실패 사례를 답습할 것인가?
□ 조사개요
❍ 조사목적 : 독립행정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본의 국립미술관, 박물관 등을 방문, 법인화 과정 및 법인화 이후의 변화와 운영실태 조사
❍ 조사기간 : 2008. 6. 9(월) - 6.13(금), 4박5일
❍ 조사대상 : 일본 7개 국공립미술관, 박물관
-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 독립행정법인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독립행정법인 교토국립근대미술관, 독립행정법인 국립국제미술관, ]
독립행정법인 국립신미술관, 독립행정법인 국립박물관, 아시카가시립미술관
❍ 조 사 자 : 강승완(학예연구관), 한상철(행정주사), 이권호(학예연구사)


□ 독립행정법인 미술관은 문화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 적으로 시행된 행정개혁
❍ 일본 국립미술관․박물관의 독립행정법인과 공립미술관․박물관의 지정관리자 제도를 포함하는 민영화의 일차적인 목적은, 국가가 문화기관을 직접 운영했을 때 발생하는 행정의 경직성과 비 자율성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의 민영화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로 도입됨. 문화기관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자국문화의 보급과 발전이라는 미술관 본연의 역할보다 경제적 운영에 초점.
❍ 국립국제미술관 타테하타 관장이 면담에서 “독립행정법인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의도는 행정조직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법인화된 기관을 바닷물에 빠뜨려 떠오르는(자생력 있는) 기관만 건져서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것”이라고 지적하였듯이 향후 미술관이 관람객 감소 등의 악재가 있을 경우, 정부지원의 감소는 예측 가능함. 그 점은 일본 독립행정법인 미술관들에게 지속적인 압박이 되고 있으며, 미술관 운영에 있어 앞으로 더 큰 비중으로 작용할 것임.

□ 법인화는 필연적으로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국립 기관의 공공기능 약화 초래가 불가피
❍ 올해 8년째로 접어드는 일본 독립행정법인 국립미술관․박물관의 운영에 있어 뚜렷한 변화는, 정부교부금 외의 큰 수입원인 관람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본연의 조사연구와 자국 작가와 미술의 진흥 육성, 국제교류 확대 등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하는 사업보다는 신문사의 문화사업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의 대형 블록버스터 전시를 공동으로 주최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려는 경향이 커짐.
❍ 독립행정법인화 이후 미술관의 강화된 부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교육보급 분야는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이 아닌 전시를 보러 오는 관람객들에 대한 안내 브로슈어 배포, 작품설명회 등 소극적 교육에 그쳐 법인화 이후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미술관의 공공적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큼.
❍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전문화된 조직쇄신과 재정운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책임기관 체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이는 결과적으로 미술관의 공공성 확보에도 기여하는 것이 될 것임.
□ 법인화 문제는 문화대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면밀한 검토 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해야
❍ 미술관의 법인화 문제는 국가의 문화예술정책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효율성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기관의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학계, 미술계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바람직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임.
❍ 법인화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함. 예를 들면 소장품은 국가소유에서 법인소유로 바뀜으로써 주요문화재를 제외한 소장품의 매각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국가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문제가 심각히 제기됨.
❍ 일본 미술관․박물관의 법인화의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는 예산 운용의 유연성에 있어서 실제로는 여러 제약이 많다는 점, 공공서비스적 성격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으나 연구기능의 약화로 전시의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하여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화수준의 저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일본의 사례를 미술관 문화 사회 경제적 인프라가 훨씬 취약한 한국 상황에 적용시킬 경우 폐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됨.

□ 제도 도입논의에 앞서 한국의 열악한 미술관 인프라를 고려해야
❍ 재정 확보가 미술관․박물관의 존폐여부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면서,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의 미술관․박물관들은 새로운 제도적 변화의 모색들을 시도해옴.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술관․박물관은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우선시되는 생산적 구조가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인 지식의 총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공사립미술관들이 외국과 비교, 엄청난 수적 열세와 제도의 미정착, 인력․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유일의 국립미술관의 역할과 위상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함. 또한 공공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성이 필수적임. 선진국처럼 기부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세제혜택 등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무리한 법인화는 장기적으로 재정악화를 초래, 운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큼.
❍ 일본의 독립행정법인미술관․박물관이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서구의 미술관․박물관들은 기부금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 예산의 상당부분을 기부금에서 충당함. 서구의 민영화된 미술관에서 주요 결정과 정책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일본의 경우법인의 이사장은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며,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 평가 또한 문부과학성, 총무성의 정부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자율적 운영이 보장된 유럽식 민영화와 차별됨.
❍ 미술관․박물관 제도는 각국의 역사, 제도, 사회, 문화, 경제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 다시 말해 각국의 미술관․박물관 문화적 인프라를 고려하여 각자의 토양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립되고 전개되어야함. 그리고 그것은 국가의 문화발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유연성 있고 균형 잡힌 장기적 비전의 정책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