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이명박 대통령 당선… 10년 만에 정권교체
12월 19일 치러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진 좌파집권이 일단락되고, 우파가 10년 만에 국정주도세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 후보는 1149만표(48.7%)를 얻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에 531만표 차로 승리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13대(194만표 차), 14대(193만표 차), 15대(39만표 차), 16대(57만표 차) 등 네 차례 대선에서의 득표 차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표차였다. 노무현 정부의 5년 국정파탄에 대해 성난 표심(票心)의 심판이었다.
한·미 FTA 타결… 통상외교 최대성과로 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타결은 우리나라 통상 외교의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양국은 작년 6월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가진 뒤 10개월간 태평양을 오가며 모두 9차례 협상을 벌였다. 뜨거운 찬·반 논쟁과 대대적인 반(反) FTA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3월 말 양측은 최종 협상 타결 시한을 48시간 연장하는 진통 끝에 4월 2일 최종 타결에 합의했다. 이후 추가 협상을 벌여 6월 30일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 철폐와 쌀의 개방 대상 제외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우리 국회와 미국 의회 비준이라는 숙제를 남겨 두고 있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총리회담 등 후속 조치 진행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0월 2~4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2007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종전(終戰)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등과 함께 대북 지원 성격의 경제 협력 방안이 망라돼 있다. 11월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열리는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임기 말로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사업 하나하나를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은 8월에 열기로 했으나 북측이 수해를 이유로 연기했다.
전국 휩쓴 펀드 열풍, 총 규모 300조원 돌파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리고 은행 적금을 깨 펀드에 가입하는 ‘펀드 열풍’이 전국을 휩쓸었다. 펀드로 몰려든 돈 덕분에 코스피지수는 ‘꿈의 지수’라던 2000을 돌파했으며, 열풍은 차이나 펀드 등 해외로까지 이어졌다. 총 펀드 규모는 3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을 떨치지 못했고, 펀드에만 자금이 쏠리며 은행권은 자금부족 때문에 가계 대출 금리가 폭등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 잇단 권력형 비리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예일대 가짜 박사 파문으로 시작된 ‘변양균·신정아 사건’이 8월 하순부터 두 달 넘게 지속됐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던 변(58)씨는 국가기관과 기업체에 외압을 행사, 신씨의 동국대 취업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신씨와 함께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386 측근중 한명인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전군표 국세청장도 김씨의 뇌물을 받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 육상, 인천 아시안게임, 여수 엑스포 유치 성공
대구, 인천, 평창, 여수 등 4곳이 지구촌의 굵직한 축제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3개 유치에 성공했다. 대구가 3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했고, 곧바로 4월 인천이 ‘2014년 하계 아시안게임’ 개최권을 따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까지 직접 과테말라 IOC 총회로 출동했던 7월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두 번째 도전에 나선 평창이 러시아 소치에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11월 여수가 재수 끝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권을 거머쥐었다.
유례없는 ‘기자실 대못질’과 기자들의 저항
노무현 대통령이 올 1월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이나…”라고 비판하면서 시작한 브리핑룸 통폐합과 취재 통제 조치는 ‘변형된 언론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6월 8일 원광대 특강에서 “내가 기자실에 대못질…”이라고 발언한 뒤 ‘기자실 대못질’은 올 한 해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을 상징하는 표현이 됐다. 정부는 IPI(국제신문편집인협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서 취재 기자를 몰아냈고, 기자들은 촛불 시위로 알 권리 회복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원상복구를 공약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 피랍… 2명 사망 큰 충격
경기도 분당 샘물교회 교인 20명과 현지 선교사 3명 등 23명이 지난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피랍자들 가운데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씨(29)가 탈레반에 의해 살해되면서 피랍사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피랍자 21명은 우리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 끝에 억류 40여 일인 8월 말에 풀려났다. 그러나 다른 종교 지역에 대한 공격적 선교 활동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국제 테러조직과 뒷돈 거래를 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제기됐다.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상 최악 해양오염 사태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풍랑을 만난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1만1800t)이 14만6000t급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547㎘가 바다로 유출됐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때보다 원유 유출량이 2.5배에 달하는 최악의 해양오염 사태였다. 원유가 태안반도 일대와 보령, 서산 등지로 밀려오면서 5100㏊의 어장과 15개 해수욕장, 59개 섬이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서해안 일대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전국에서 30여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기름제거 작업을 도왔다.
수능등급제·내신반영률 대란
2008학년 입시를 둘러싸고 교육현장이 일년 내내 혼란을 겪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에서 내신반영률을 50%까지 높이라고 대학에 요구했지만 총장들은 내신에만 의존해 뽑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총장들이 모여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한 발 물러서 내신 반영비율은 30% 선에서 결정됐다. 또 2004년 입안 때부터 논란이 됐던 2008학년 수능등급제를 놓고 수험생들이 크게 반발했다. 한 문제를 틀리는 것만으로도 등급이 낮아지는 데다 같은 등급대의 수험생이 많아 대학 지원전략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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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국제 유가 고공행진… 100달러 시대 임박
11월 23일 미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유(WTI) 가격이 배럴당 98.18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 초 60달러(WTI 기준) 안팎에 머물던 유가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 능력 저하와 신흥공업국들 원유 수요 증가, 투기 등의 원인으로 연중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최근 미국이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아직 90달러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 상승에 따라 거액의 ‘오일 머니’로 무장한 산유국들은 세계경제의 ‘큰손’으로 떠올랐고, 반면 석유 수입국들은 에너지난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美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 세계 금융위기로
올해 전 세계 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의 충격에 휩싸였다. 미국 주택버블(거품)이 꺼지자 주택압류와 금융기관 도산이 속출했고,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몰아 닥쳤다.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이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부실채권 부담에 시달린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이 아시아계 자본에 손을 벌리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세력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미 주택경기의 하락세가 2009년까지 이어진다는 관측이 많아 내년에도 ‘서브프라임 유령’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구 온난화 막자” 행동 나선 지구촌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전 세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온난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 감축 방안으로 바이오 연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붐이 일었다.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기로 했고, 미국은 2017년까지 석유 소비를 20%까지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인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12월 발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총회는 2013년부터 전 세계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시키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푸틴 리더십과 강한 러시아의 부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푸틴은 80%가 넘는 국내 지지도를 기반으로 이란 핵 및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배치 문제 등을 놓고 미국에 강력히 맞섰다.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과 더불어 천연가스 가격 인상은 유럽을 불안에 떨게 했다.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과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은 강한 러시아의 부활로 이어졌다. 푸틴이 재임한 지난 7년간 러시아는 연 평균 6.5% 이상 성장을 기록하며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 3위의 외환 보유국으로 뛰어올랐다.
중국 경제·군사·우주 부문도 급성장
올해 중국 경제가 13년 만의 최고치인 11.5% 성장하면서 세계 3대 경제대국인 독일 턱밑까지 따라붙었다. 또 자국 인공위성을 정확히 격추하고, 달 탐사선 ‘창어(嫦娥)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군사·우주 분야의 차이나 파워도 급성장했다. 하지만 중국산 동물 사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완구와 타이어 등에 대한 대규모 리콜 사태가 이어지면서 중국제품 불신이 확산됐다. 미국은 연간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對中) 적자 해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거듭 요구했지만, 중국은 거부하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 아직 ‘봄’은 오지않고…
군사 정부가 45년간 집권해 온 미얀마에서 지난 9월 승려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의 유가인상에 항의하던 승려들을 향해 군부가 발포한 것이 발단이었다. 시위대가 10만명이 넘자 군부는 최루탄과 총을 앞세워 시위대를 진압했다. 미얀마 정부는 진압과정에서 10여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인권단체들은 13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한다.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집권을 계속하고 있다. ‘양곤(미얀마 최대도시)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 33명 사망
4월 16일 미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에 위치한 버지니아 공대에서 이 학교의 한국계 학생 조승희가 총기를 난사, 32명의 목숨을 빼앗고 자살했다. 이 사건은 미국은 물론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으며, 이민 1.5세대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정신 이상증세가 있었던 조승희는 자살 직전 남긴 편지에서 사회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냈다. 미국 사회는 이 문제를 인종문제가 아니라 한 정신병 환자의 총기 난사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한국사회 일부의 문제로 인식,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미국·이란 핵갈등 새국면으로
작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재개로 촉발된 서방과 이란 간 ‘핵 신경전’의 판세가 뒤집혔다. 그간 이란의 핵개발 의도를 핵폭탄 제조로 확신한 미국 등은 유엔을 움직여 강력한 이란 제재안을 두 차례 통과시켰으나 이란이 이에 반발함으로써 페르시아만은 전운(戰雲)에 휩싸였다. 하지만 12월 3일 공개된 미국의 국가정보평가보고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2003년 이후 중단됐다’고 공개, 미국의 이란 정책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다. 미국 입장에서, 이라크는 안정이 돼가는 반면 이란 핵 문제는 갈수록 꼬이고 있다.
북핵문제 풀기 위한 ‘2·13 합의’
북한이 영변의 5MW 원자로 핵 시설을 불능화하면 그 보상으로 100만t의 중유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자회담 ‘2·13 합의’가 마련됐다. 이후 북한의 김계관 부상(副相)과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Hill) 차관보가 양국을 교차 방문하고, 6자회담을 교착시켰던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동결 문제도 해결됐다. 그러나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단계의 핵심사안인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머뭇거리고,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관련된 증거가 일부 알려지면서 북핵 문제는 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佛 사르코지 대통령의 과감한 우파 개혁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끊임없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국내에선 “일 더 하고 돈 더 벌자”는 구호를 내세워 공공부문·연금·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프랑스병(病)’의 과감한 척결에 나섰고, 개혁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에 정면으로 맞서 개혁의 원칙을 관철시켰다.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사랑한다”며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중국·알제리 등에서 실리 외교로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 10월에 이혼한 뒤 수퍼모델과의 염문설을 뿌리며 할리우드 스타들보다 더 주목을 받았다.
- 조선일보 12.24